청와대는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사상 초유의 양방향 위기"라며 "이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거센 도전이며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지을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밝혔다.

23일 청와대는 오는 25일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한 정책모음집 '국민과 함께 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을 발간했다.

청와대는 정책집 머리말에서 '박근혜 정부는 초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도 우리 국민의 하나된 의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원칙 하에 굳건히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타까운 점은 안보위기 극복과 개혁기반의 성장전략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이 여전히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처리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3년에 대해 욕을 먹어도 좋다는 각오로, 오로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요인을 바로잡았다"며 "지난 3년은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달려왔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 추진과 관련해 기득권층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다"면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혁신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어려운 여건속에도 묵묵히 따라준 국민 여러분 덕분에 해낼 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남북관계 정책 성과로 북핵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를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박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하에 원칙에 입각해 당당하고 단호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북한의 도발 등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외교분야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42년만의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에 따른 한미동맹 공고화와 경제활성화 효과 달성, 62년만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조정 등을 꼽았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청와대는 경제·문화·복지분야에서는 ▲4대개혁 추진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 구축 ▲대기업 순환출자 감소 등 경제민주화 추진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완성 ▲자유학기제와 일가정 양립 등을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했다.

한편 청와대가 정책 모음집을 내놓은 것은 집권 2년차인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