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에서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집중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 융복합·의료·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자 및 관련단체 대표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는 우리경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 DNA로 창조경제 이념을 구현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헤쳐나갈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공정위는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술 융복합, 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에 대한 인가기준, 유전자 검사의 허가제, 연구소재의 사용범위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개진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올해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개선추진에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외국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