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을 재산정할 계획이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요금할인율 재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아시아경제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긴 이름의 이 제도는, 단말기를 살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그만큼을 요금할인으로 혜택받는 제도입니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꼭 맞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로 정해진 요금할인율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입니다. 요금할인으로 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월 7만원(7만원×24개월×0.2) 가량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15개월 폰' 구매자 만큼의 할인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은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수준의 선택약정할인율은 충분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할인을 해줘야 할까요? 유권자들의 관심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