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여부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기소독점 등 검찰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최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며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해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국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상호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찬성 입장인데 반해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통과가 난망한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공수처 설치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