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최근 연말정산에 대한 보도해명 자료에서, "연말정산제도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가 대신 신고하여 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세부담 증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자는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미리 세금을 때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일부를 줄여주는 것이 공제 혹은 비과세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공제와 비과세 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앞선 기재부의 설명은,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들이 공제와 비과세 등 세법을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복잡한 공제조건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푸념만 늘 뿐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