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뉴스기사 형식으로 편집돼 SNS로 퍼져나갔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이를 사실로 인지해 투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선 레이스 중인 한국에서도, 최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가짜뉴스 규제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짜뉴스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방해하고, 선거를 국가 비전 및 정책 대결이 아니라 비방전으로 변질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 44조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도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존 법안으로도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에 대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여 차단을 요청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이유는 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새로운 법적 규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에 대한 논란은 대선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