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스마트폰 보험을 과거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olleh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고객이 대상입니다. 

이미 KT에서 다른 이통사로 옮겨갔더라도, 해당기간 olleh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낸 적 있다면 모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1000만명에 달하며, 환급액 총액이 606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olleh폰안심플랜은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KT는 이용자들에게 보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무소속 최명길 의원은, 이 서비스가 '보험'이기 때문에 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라는 사실을 세무당국도 인정해, 보험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KT에 환급해 줬습니다.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쓰는 계약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계약에 포함돼 있는 약관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소비자가 이런 내역을 모두 파악하지 못해, 내지 않아야 할 돈을 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KT olleh, 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