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신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신도시로 이사 온 입주자들이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학교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신설문제는 비단 서울 등 특정 도심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김포 장기동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서울인근에 위치한 지역에서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장기동의 중학교 신설은 김포 한강신도시의 과밀학급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총량제로 인해 중학교 신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장기중비대위 위원 A씨는 "신도시 건설시 교통 등 입지조건도 중요하지만 교육문제에 대한 고려도 빠질 수 없는 사항인데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무분별한 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다"며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하지만 관련기관에서는 신도시주민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 수 증가 예측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현재 학교신설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김포의 학교총량제 등 주요 사안을 담당하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주택예측자료와 주민 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해당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학생 수와 부지가 부족하다"며 "2020년까지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만약 학생 수가 조금 더 증가 한다면 증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당장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교총량제는 앞서 정부가 향후 30년 간 약 280만 명의 학령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15년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지만 신도심 학교 신설이 허가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하지만 지역별 교육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에 따라 학교 신설이 결정되면서 일부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역사회 갈등과 교육 환경 격차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데일리팝과의 취재과정에서 교육부관계자는 "신설학교를 무조건 안세우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신설학교 설립은 최소 5~6년 전부터 인근계발지역 사례와 학생 유발률을 토대로 학생수요를 예측하고, 아파트 입주상황을 확인한 다음 외부 위원을 통해 신설유무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도시 학교신설에 대한 지속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신도시 개발 시 개발사업자와 교육청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하는데 소통의 부재로 처음 예측한 자료가 달라지는 경우나, 신도시를 도심주변에 설립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거리가 멀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학교총량제'와 관련해 6월27일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과 교육의 상호성을 토대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을 언급하며 설립 수요는 개발지역 내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재배치 정책과 학교 신설에 한 중앙투자심사는 분리하여 시행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