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 3%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는 발표를 했다.

국내경제가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정책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소매판매가 꾸준히 개선되고 장기연휴 등으로 국외소비도 늘어나면서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와 전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 장민 한은 조사국장의 일문일답이다.

Q.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줬나?

관광수입 계산했을 때, 민간소비를 1분기에 0.1%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라고 봤고 이것을 성장에 반영했다.

Q.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임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기로 나눠서 설명해달라.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래도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숙박업이라든가 용역산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폭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주체들의 대응 및 행태,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봐야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계획이다.

Q. 성장률 상향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가장 주된 이유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그 때보다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올해에는 좀 성장률이 잠재수준의 성장률 이어가지만 전년대비로 보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3·4분기가 여러 가지 추석 연휴 효과 등의 요인으로 인해 3·4분기 성장률 이례적으로 높아서 전년 동기로 보면 올해에는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다.

Q. 중국의 사드보복 해소와 관련해선 올해 전망치에 어느 정도 반영됐고 얼마만큼의 상향조정 효과가 있나?

사드보복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0.3~0.4%p 하락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예년수준인 800만명의 50%인 400만명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가 올해는 점차 회복해서 600만명 수준까진 회복될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올릴 것으로 이번 전망에 포함시켰다.

Q.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대응을 향한 반발이 크다. 범정부TF(태크스포스)에 참여하는 한은의 이같은 비판 여론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가상통화는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등 차원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정부의 당연한 대응으로 안다. 정부정책에 오락가락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Q.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한 연구도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기존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 기존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 주는지, 확대되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주는지 관심 갖고 연구해왔다.

우선 가상통화라는 것이 현 단계에서 화폐나 법적 지급수단 성격 갖고 있지 못하다.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화폐 기능하지 못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한은이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든가 액션 취할 단계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해선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건 아닌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간다면 기술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기술적·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등을 연구하는 초기 단계다.

Q.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기준금리 실효하한 높이게 될까?

이론적인 논거로 말씀 먼저드리면, 기준금리 하한은 평가할때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야할까.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이는 걸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