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4월 19일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주파수 할당 경매방안이 발표되었다. 경매 대상은 3.5㎓ 28㎓ 대역이다. 이번 경매방식은 클락(무기명블록)방식으로 블록을 잘게 나눠 경매하는 방식이다. 클락 경매 방식은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주파수 경매 방식이며 경매방식과 입찰경쟁과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매안에 따르면 3.5㎓ 대역 280㎒ 28㎓ 대역 2400㎒ 폭 총 2680㎒폭이 공급된다. 최저경쟁가격으로는 3.5㎓ 대역이 2조 6544억원 2400㎓ 대역이 6216억원으로 경매 시작가가 측정되어 최소 3조 2760억원의 경매가격이 나올 예정이다. 3.5㎓ 대역의 20㎓ 대역은 주파수 간접 가능성을 감안해 할당 유보되었다.
이통사들은 주파수 최저 경쟁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매시작가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다.
KT 관계자는 "경매에 많은 돈을 쓰게 되면 5G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고, 경매가가 올라가 부담이 많이되면 가계통신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런 말을 전했다.
이번 경매안의 최대 화두는 주파수의 총량제한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가이다. 과기정통부는 37% 수준 (100㎒폭), 2. 40% 수준 (110㎒폭), 43% 수준 (120㎒폭) 총 3가지 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추후 결정된다.
총량의 상한에 따라 주파수 확보량 차이가 생겨 각 이통사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SKT는 서비스 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총량제한안 중 43% 수준인 120㎒폭을 선호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G와 KT는 100㎒폭을 원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량 차이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KT관계자는 “5G 가입자는 아직 모집되지 않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며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5G 상용화 추진 일정
4월 19일 5g 주파수 경매방안 토론
5월 초 5G 주파수 할당 공고
6월 중순 주파수 경매(실시)
7,8,9월 기술기준 / 적합성 평가 등 제도개선
12월 각 이통사에 할당 공지
2019년 3월 5G 이동통신 상용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엄태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