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어디까지 알고 있니?
[그것이 궁금]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이예리, 이지연
  • 승인 2018.07.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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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기준 어디까지 알고 있니?
 
자동차사고 난 적 있으신가요?
사고가 나게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및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①사고의 가/피해자 결정
②각 보험사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 구상금액 산정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후 배상이 이뤄지게 되는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어 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민원(금융감독원) : (‘13년)393건→ (‘15년)1,632건 → (‘17년)3,159건
구상금 분쟁(손해보험협회) : (‘13년)26천건 → (‘15년)43천건 → (‘17년)61천건
 
과실비율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구상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이지연 에디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