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속되는 고용 상황 타개를 위해 올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또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10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중장년, 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 2300명을 증원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 인력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000명을 각각 뽑는다.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으로 1만1000명을 확충하고,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을 위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7000명을,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 우리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 5년간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수가 다른달에 비해 80만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다. 오는 11월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해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정부는 당초 10% 인하 방안을 검토했다가,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인하폭을 15%로 확대했다. 정부는 6개월간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이같이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의 추가지원도 연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등 관련 규제 완화를 먼저 추진한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 연내 15조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금융지원하고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000억원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주거와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공공기관의 투자 8조 2000억 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