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줌인] 급속도로 성장하는 '숙박공유서비스'..관련 법 규제는 "아직 멀었네"
[공유경제 줌인] 급속도로 성장하는 '숙박공유서비스'..관련 법 규제는 "아직 멀었네"
  • 이지원
  • 승인 2018.10.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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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숙박공유서비스', 과연 법 제정은 잘 정립돼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숙박공유서비스', 과연 법 제정은 잘 정립돼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라는 정의로 뜻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 개념의 기본 구성요소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본다면 ▲유휴자산 ▲대가가 있는 경제적 거래행위 ▲ICT 기반의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경제와 이로 인한 새로운 거래형태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존 방식으로 거래해 오던 사업자와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 활성화가 지체되기 때문에, 곧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정립함에 따라 관련 시장 주변의 규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수요를 시장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가를 살펴 규제지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서비스 속에서도

관련 규제는 '아직...'

공유경제와 함께 '숙박공유서비스' 또한 함께 떠오르고 있다.

숙박공유서비스는 관련 통계가 없어 그 규모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숙박공유중개플랫폼에 거래를 위해 올라온 리스팅 수와 공급자 수, 판매율 자료 등을 이용해 시장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예약률도 15%~30% 사이를 보이며 안정적인 수치를 띄고 있다.

그중에는 숙소를 10여 개 이상, 많게는 206개의 숙소를 갖고 있는 슈퍼호스트와 스튜디오도 상당하다. 이를 통해 단기숙박임대가 상당 부분에서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의 숙박업자들 또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숙소의 사진 등 등록된 정보를 보면 숙박업 등록이나 외국인 도시 민박업 신고를 한 것이라 보기에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숙박공유업은 편리한 거래 시스템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점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숙박공유업은 편리한 거래 시스템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점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숙박공유업의 문제점

시장경쟁, 소비자 보호 둘 다 고려해야

숙박공유업 규모는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과 중개거래플랫폼을 통한 편리한 거래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숙박공유업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숙박업체 사업자와의 차별적인 세금 납부 의무와 범죄나 안전사고 등 소비자 보호의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시장 경쟁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사이의 의무부담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신규사업자의 불법영업 ▲기존 사업자의 진입저지 규제지체로 인한 신규사업자의 이익 등의 문제가 있으며, '소비자 보호와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범죄 노출 우려 ▲숙박시설의 등록기준 ▲소방의무 등의 완화에서 오는 우려 ▲주택가에서의 소음 문제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주택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숙박업이 숙박공유의 형태로 실질적을 가능하며 이익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 상승과 이에 따른 주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고 있다.

아직 공유경제 기본 법안이나 공유숙박에 대한 법 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정립될 공유경제 및 공유숙박업의 정책의 방향은 위에서 설명한 문제점들과 두 가지의 안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 별다른 규제 없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숙박공유 숙소 중 '허용할 것'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 또한 관련 규제가 숙박공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해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고려해 규제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자료=KIET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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