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구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구글코리아 자체의 역외탈세 의혹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12월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은 구글코리아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의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조사인지, 특별조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는 고소득 유튜버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유튜브는 유튜버가 제작한 콘텐츠에 광고를 넣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다.
국내 인기 유튜버의 연간 수입은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지는데 이들 중 일부는 상당한 광고 수입에도 불구하고 과세 사각지대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측이 직접 유튜버에게 돈을 보내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 당국은 과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앞서 10월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유튜버 탈세 의혹을 조사할 경우 수익 배분의 주체와 방식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글이 국내에서 연 5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구글코리아가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세무조사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소득과 지출, 구글 본사와의 거래 수수료가 적정한지 등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 구글 등의 다국적 IT 기업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구글은 내년 7월부터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전체적인 매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세원정보 확보 차원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