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적용, 과방위 통과에 스타트업 기대감 UP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적용, 과방위 통과에 스타트업 기대감 UP
  • 정단비
  • 승인 2021.07.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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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적용 금지가 국회 상임위를 넘었다. IT업계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법제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30%에 육박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과방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는 구글의 인앱결제를 의무로 하고 30%의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선언은 보류됐다.

앞서 7개에 달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위에서 국민의힘의 시간끌기로 불발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③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내년 3월 31일까지 인앱 결제 적용 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발사에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사진 = 구글플레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앱에 증권 앱이 다수 올라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진 = 구글 플레이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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