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 기득권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처럼 무너뜨려야...
'기소청탁 의혹'에 연루된 판·검사들이 경찰 수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에 대해 황운하 수사기획관(경찰대 1기)이 강한 불만을 표했다.
1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 기획관은 인터뷰에서 "각종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들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법위에 군림하려는 판·검사의 기득권을 바스티유 감옥 습격처럼 무너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황 기획관은 "지난 15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기자들이 죽치고 있어 못나가겠다'는 말을 했다"며 "법원에서는 사건 관계인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왜 자기는 기자들 핑계를 대느냐"고 지적했다.
또 "결국 자신은 신분이 판사니까 안나오겠다는 것 아니냐. 이는 매우 봉건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황 기획관은 김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와 그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사건 초기 최영운 검사에게 전화했을 때 몇 마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끊어버렸다"며 "검찰에서 그 동안 참고인 구인제의 필요성을 얼마나 역설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는 경찰의 서면 질의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는지 답변이 없고 최 검사는 최근 답변을 보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불충분한 답변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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