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소사이어티] 외로운 '중·장년층' 1인가구... 이들 위한 정책은 여전히 전무(全無)
[솔로소사이어티] 외로운 '중·장년층' 1인가구... 이들 위한 정책은 여전히 전무(全無)
  • 이지원
  • 승인 2019.1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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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1인가구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1인가구의 수는 561만 3000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보다 17만 9000가구, 즉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형태 중 1인가구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그 비중 또한 28.1%에서 28.7%로 상승했다.

더불어 2010년 기준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경우 62만 1836가구에 그쳤지만 2018년 기준 108만 8893가구로 약 40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 2010년 70만 2569가구에서 2018년 101만 8967가구로 약 30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장년(35세~64세) 1인가구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비단 인프라만이 아니다. 가끔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고독사 문제처럼 외로움에 방치된 중장년층 1인가구를 향한 정서적 지원은 물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역시 '전무(全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확인한 결과 전체 1인가구 중 중장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1인가구 중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48.1%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5년 41.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년 동안 7.1%p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1인가구의 연령대별 주거 점유형태 변화를 살핀 결과, 청년과 중년의 자가보유율은 증가하고 있었으나 50세~64세에 해당하는 장년층의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무주택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중년층의 보증부 월세 거주 비중은 2006년 42.1%에서 2016년 47.8%로 10년간 5.7%p 커졌으며, 장년층도 같은 기간 27.7%에서 36.1%로 10년간 8.4%p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년층의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거비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항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며 주거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그만큼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무주택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로 살게 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져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한 주거지원과 이혼, 사별 등 가족해체 과정에서 겪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복지정책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년층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및 사회안전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국토연구원이 연령대별 1인가구의 형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미혼 ▲비혼 등 자신의 가치관 변화 및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중장년층 1인가구의 경우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해체'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1인가구가 되지만, 1인가구로 지내는 기간은 청년 1인가구보다 외롭고 길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혼과 사별 등 가족해체 과정에서 겪은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서라도 중장년 1인가구를 고려한 복지정책이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들만을 위한 논의 및 연구 또한 계속돼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년층의 고독사 대비 또한 미미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상남도의 고독사 현황을 살펴볼 때, 65세 이상의 노년층보다 40대~50대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고독사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남지역에서 홀로 집에서 숨진 사망자는 2015년 1명에서 2016년 8명, 2017년 5명에 그쳤다. 하지만 2018년 30명으로 급증하더니, 2019년 6월까지 집계된 수는 총 12명으로 추산된다. 5년간의 사망자 56명 중 ▲40대가 6명 ▲50대가 27명 등으로 중장년층만 33명이었다. 다만 60대 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60대 9명 ▲70대 11명 ▲80대 2명 등 총 2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1인가구 대상의 고독사가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65세 이하의 1인가구에게는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 연령대의 1인가구들의 고독사를 막을 사회안전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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