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소외된 중장년층 1인가구를 위한 각 지자체의 프로그램
[1인가구 정책] 소외된 중장년층 1인가구를 위한 각 지자체의 프로그램
  • 이지원
  • 승인 2020.03.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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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국내 1인가구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 222만가구에서 17년 사이 156.2%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2010년 기준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경우 62만 1836가구에 그쳤지만 2018년 기준 108만 8893가구로 약 40만 가구가 증가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1인가구 중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48.1%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5년 41.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년 동안 7.1%p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1인가구 수의 증가와 함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 538건이었던 고독사는 2018년 835건으로 집계됐다. 3년 만에 약 297건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수치는 없다. 다만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죽음'을 뜻하는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추이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동시에 무연고사 사례 또한 2013년 1271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2549명을 기록했으며, 5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 준다. 하루로 따지면 약 7명 꼴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중장년 1인가구의 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중장년(35세~64세) 1인가구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비단 인프라만이 아니다. 가끔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고독사 문제처럼 외로움에 방치된 중장년층 1인가구를 향한 정서적 지원은 물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역시 '전무(全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확인한 결과 전체 1인가구 중 중장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이 연령대별 1인가구의 형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 1인가구의 경우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해체'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1인가구가 되지만, 1인가구로 지내는 기간은 청년 1인가구보다 외롭고 길다.

특히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건강관리에 취약해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고, 흡연과 음주 등 건강에 위험한 행동 비율도 높은 만큼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중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등장하는가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년층 1인가구들의 고독사를 대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년층 1인가구들의 고독사를 대비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양천구는 홀로 사는 50대 남성을 위한 '나비(非)남(男) 프로젝트'를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의 줄임말인 '나비남'은 사업실패, 실직, 이혼, 가정파탄 등을 겪으며 고독사 위기로 내몰리는 50대 남성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출발하게 됐다. 

2017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나비남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총 1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금은 단순한 프로젝트에서 더욱 발전해 지역 내 병원, 종교재단, 사회복지단체 등 35개 기관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함께 도움을 줄 만큼 지원 체제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나비남 영화제'도 개최했다. 나비남 영화제는 50대 남성들이 직접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등을 통해 영화제에 참여하고 성취감을 얻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영등포구는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회 복귀 프로그램인 '고시원 남자들이 봉사하는 밥상', 일명 '고봉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시원에 고립된 중년 1인가구들을 밖으로 유인하고,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교류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종의 자조 모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서울시 강서구는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와 손잡고 '5064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강서구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와 '강서구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 후 첫 사업으로 구와 건강관리협회는 '취약계층 갑상선암 무료검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무료 건강검진은 이들의 두 번째 사업이다.

건강검진은 오는 4월~9월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진행되며 검진내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심전도검사, 구강진찰 등이다. 검진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50~64세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주민 1000명이며,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1차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2차 검진을 진행하며 1, 2차 검진비용 모두 무료이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정부에서도 고독사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고독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법' 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부가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3월 6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으며,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극단적 선택이나, 질병에 따른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 시·도지사 또한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라 고독사를 막기 위한 예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무연고자 및 고독사를 챙길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 제정으로 위기에 빠진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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