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소사이어티] 늘어나는 '고독사' 比 관련 보험 상품 '제자리 걸음'
[솔로소사이어티] 늘어나는 '고독사' 比 관련 보험 상품 '제자리 걸음'
  • 이지원
  • 승인 2019.10.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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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 수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의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홀로 사는 1인가구의 경우 사회와 단절된 채로 숨을 거둬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복지 재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관내 고독사 및 의심사례는 2343건,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으로 일평균 6.4건의 고독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1인가구의 수는 561만 3000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보다 17만 9000가구, 즉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형태 중 1인가구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그 비중 또한 28.1%에서 28.7%로 상승했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의 해체, 비혼 및 졸혼의 증가가 손꼽힌다. 실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국내 1인가구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 222만가구에서 17년 사이 156.2% 증가한 수치다.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지만 여전히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수치는 없다. 다만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죽음'을 뜻하는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추이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고독사를 짐작할 수 있는 무연고사 사례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무연고 사망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71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2549명을 기록했으며, 5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 준다. 하루로 따지면 약 7명 꼴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고독사 보험'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미 2005년에 인구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이미 한 해 3만 명 이상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연간 일본에서 고독사를 맞는 사람이 3만 2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에서는 '고독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산 문제나 사망 후 처리할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의 고령자들이 고독사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독사 보험은 독거노인 세입자가 사망할 시, 시신 부패 주택 보수비용이나 배수관 교체 비용 등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일련의 비용을 보상해 준다. 

이들의 고독사 보험은 작은 보험회사에서만 취급했지만 가입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자 점차 대기업 보험회사에서도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고독자가 늘어나고 가입자 또한 많아지는 것은 물론 보상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며 고독사 보험이 이미 손해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표적인 고독사 보험으로는 '아이아루 소액 단기보험'이 있으며, 이 상품의 경우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복구 비용에 최대 100만 엔(한화 약 1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최대 200만 엔(한화 약 2240만 원)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한화 약 3만 7000원) 정도이며, 2018년 말 기준 판매 건수는 2만 50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고독사 관련 보험상품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고독사 관련 보험상품은 사실상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고독사 보험은 DB손해보험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의 경우 임차인이 고독사나 자살, 살인 등의 이유로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 ▲현장 원상 복구 비용 등을 보장한다.

2017년 3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1건 팔린 것으로 확인돼 여전히 고독사 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국내 고독사 발생 빈도가 일본에 비해 높지 않아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히 소비자들이 고독사 관련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하기에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 또한 까다롭다. 가입 대상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차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가장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기도 했다. 특히 비혼 가구와 고령화 현상, 졸혼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1인가구 증가는 앞으로도 당연한 수순이라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고독사 보험의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늘어날 1인가구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 보험 상품 또한 점차 늘어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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