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국토부, 2020년엔 1인가구 주거정책에 '더' 관심
[1인가구 정책] 국토부, 2020년엔 1인가구 주거정책에 '더' 관심
  • 정단비
  • 승인 2020.03.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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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고시원 매입 후 리모델링 전략 지리적 한계 극복..독신가구 증가 및 주거트렌드 변화 대응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의 민생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취약계층 주거지원, 1인가구 지원 등 주거복지 핵심과제 성과창출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달라지는 환경변화를 감안해 2022년 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1인가구 증가·저출산고령화 환경에 맞춘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2020년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목표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국토부는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1만호, 청년공유주택 1000호 등 공적임대 4만3000호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도 공급될 예정이다.

게다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공적주택의 지리적 위치도 고려해 오는 8월 노량진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 고시원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전략을 내놨다.

이례적으로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를 핵심 주제로 내세운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이전과는 달랐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를 인정하고 독신가구 증가 및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확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창업지원형 등 공급방식 다양화, 빌트인 주택 확대 등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시범 도입하고, 오는 11월 민간 활성화를 위해 중유주택 지원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는 등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우아한형제들(배민)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27 →30곳)하여 여성 안심귀가, 12 피해자 보호,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편리한 출퇴근길을 위해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가져오기로 했다.

세종시에서 오는 10월부터 자율주행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운전자 조향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관광도시에는 한 플랫폼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 예약 결제하는 서비스인 'MaaS'(Mobilty as a Service)를 통해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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