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가구와 고령화 등 인구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 주거지원망을 보완하기에 나섰다. 오는 2022년까지 완성키로 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을 오는 2025년까지로 연장하며, 1인가구와 고령층을 위한 혜택을 포함했다.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청년주택은 기존 21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확대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도 확대되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와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 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 및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공급 방안도 함께 선보였다.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청년 1인가구는 25만 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정부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 1인가구를 100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100만 가구 중 주택 공급은 35만 가구로, 나머지 64만 가구는 금융제도로 지원하게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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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부는 2018년~2022년까지 청년들을 위해 공급키로 했던 21만 가구의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14만 가구 늘린 35만 가구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도 확산된다. 또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우수입지에도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정의 신설(주택법),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게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주소로 거주할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 역시 확대된다. 기존 만 25세 미만까지 가능했던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을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금리를 1.8%에서 1.2%로 인하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000만 원)도 지원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주거지로 남아 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 해 청년 등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그런가 하면 쪽방, 고시원, 반지하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이주 지원도 확대해 기존 1만 3000가구를 공급하던 것을 오는 2025년까지 4만 가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빌트인 가구를 설치하고, 수요자 맞춤 평면설계생활안전을 강화하는 등 주거 품질도 개선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과 함께 고령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도 늘린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기존 5만 가구에서 2025년까지 8만 가구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39만 2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64만 가구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역시 계속 발굴해 지원 대상을 2025년 130만 가구까지 늘린다. 지원 금액 역시 지속 현실화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노후 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이외에 국토부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 맞춤주택 공급을 현행 25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40만 가구로 확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질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