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초중고 온라인 개학 추진·n번방 사건 특별수사 TF 구성·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外
[오늘의 이슈] 초중고 온라인 개학 추진·n번방 사건 특별수사 TF 구성·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外
  • 변은영
  • 승인 2020.03.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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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온라인 개학' 추진…교육부 준비 착수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25일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개학연기에 따른 학습공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다음 주 한 주 동안 정규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뒤 문제점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시범학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들도 개학 전까지 온라인 강의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검찰, 'n번방 사건' 엄정 대응 위해 특별수사 TF 구성

검찰이 미성년자를 비롯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했다.

TF총괄팀장은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이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총괄지휘는 김욱준 4차장검사가 담당한다.

TF는 크게 ▲수사와 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를 맡는사건수사팀과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법리검토를 담당하는 수사지휘팀 ▲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을 맡는 재발방지팀으로 꾸려진다.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정부가 오는 3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에 관계없이 지정된 검역 시설에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이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향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 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임기 3년 연임 확정 

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3월 25일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로 3년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최고경영자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손 회장과 금융당국 사이의 법정 공방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금감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기로 결정하면서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손 회장이 낸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는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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