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접수·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확대·서울시 신천지 설립 허가 취소 外
[오늘의 이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접수·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확대·서울시 신천지 설립 허가 취소 外
  • 변은영
  • 승인 2020.03.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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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접수...'온라인 5부제' 시행 

서울시가 오는 3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되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한 사람을 위해서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 6인 가구 650만 6368원 등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4조 1000억원'으로 확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규모가 1조 1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약 6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작년 5월27일 총 1조 1000억원을 목표로 출시된 이후 지난 3월 20일까지 10개월간 2만 5000명 청년에게 총 1조 2000억원이 지원됐다. 이용자의 평균대출금액은 전세대출 5009만원, 월세대출 591만원(월 24.6만원)이었으며, 금리는 시중 전세대출 평균금리(2.90%, 주금공 보증)보다 0.33%p 저렴한 평균 2.57%였다.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예수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 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방역이 한창 진행중일 때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는 역할을 맡은 일명 '특전대' 활동을 더욱 독려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인에 취소 관련 청문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3개월간 무제한 돈 푼다…"사상 첫 한국형 양적완화"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금융회사에 3개월간 유동성(통화)을 무제한 공급한다. 한은은 3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의 RP를 일정금리 수준에서 매입한다. 매입 한도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금융기관의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p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은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RP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은행 대상기관을 기존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렸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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