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서울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 동시 지급·3월 은행대출 역대 최대 外
[오늘의 이슈] 서울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 동시 지급·3월 은행대출 역대 최대 外
  • 변은영
  • 승인 2020.04.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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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살롱·클럽 등 422개 유흥업소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대형 유흥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영업중인 룸살롱·클럽·콜라텍 등 422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 자연적으로 해당 유흥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해당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주와 직원, 손님 등 업소에 방문한 개개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월부터 음주 '교통사고 부담금' 최대 1500만 원으로 상향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현행 4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가 물게 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으로 대인피해는 300만원, 대물피해는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금액이 적어 음주운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인피해는 1000만원, 대물피해는 500만원까지 대폭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 동시 지급…9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가 4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주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전체 시군민에게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상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 주민들은 4월 9일 오후 3시 운영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자체 지급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4월 9일부터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4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3월 가계·기업대출 '역대 최대'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계 은행 대출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4월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01조 4000억원으로 한 달전보다 18조 7000억원 늘었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대기업 대출이 10조7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8조원 각각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에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분 3조 8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910조 9000억원으로 한 달전보다 9조 6000억원 늘어나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 6조 3000억원이다. 나머지 3조3천억원은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분이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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