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조주빈 공범 강훈 신상 공개·서울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연장 外
[오늘의 이슈] 조주빈 공범 강훈 신상 공개·서울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연장 外
  • 변은영
  • 승인 2020.04.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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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내일 얼굴 공개한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의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 씨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표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사방을 운영하며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상공개는 4월 17일 오전 검찰 송치 과정에서 진행된다.

 

내일부터 서울서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의무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

4월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앞으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내일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는 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후임 금통위원 조윤제·서영경·주상영…'고승범 연임·2인 여성위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금통위원) 추천 명단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연임과 여성위원 2명을 갖춘 금통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한은은 4월 16일 금통위원으로 조윤제 전 주미대사·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고승범 현 금통위원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지난 1950년 금통위 출범 이후 첫 연임 사례다. 이들은 오는 4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조동철·신인석·이일형 금통위원의 바통을 이어 받는다. 오는 4월 21일부터 금통위는 이주열 한은 총재(금통위 의장)·윤면식 부총재(당연직)·임지원 금통위원과 이들 신임 금통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서영경 대한상의 지속가능이니셔티브(SGI) 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선임돼 70년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금통위에 복수의 여성 위원이 참여하게 됐다. 여성 금통위원 2인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줄어드는 '유리천장'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테마파크 본격화…2030년 개장 목표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대체하는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향한 신세계그룹의 여정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 간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을 4월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신세계프라퍼티 90%, 신세계건설 10%)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사업자의 지위로 전환되며, 별도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문호리 일원 약 316만㎡에 조성되는 숙박 쇼핑 여가 시설이 집약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단계별 개발을 통해 2030년 말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한다.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테마파크 사업자로서 글로벌 수준의 테마파크와 호텔·쇼핑복합시설·기타 공동 주택과 공공시설 등을 개발하는 데 참여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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