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 신청 접수·공인인증서 폐지 유력 外
[오늘의 이슈] 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 신청 접수·공인인증서 폐지 유력 外
  • 변은영
  • 승인 2020.05.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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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특고·자영업 등 '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부터 신청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 노동자 등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접수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최근 두달간 소득과 매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프린랜서,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안에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오는 7월 중으로 정부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혼 아니어도 자녀 만 6세 이하면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앞으로는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5월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연말에는 과천 지식타운에서 645가구·고양 장항 1438가구·성남 대장에서 707가구·위례에서 294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유력…20일 본회의 통과 임박

복잡한 등록 절차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지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사설인증서 도입이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3 20일부터 매일 등교…초·중생은 원격·등교수업 병행

서울 지역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1~2학년은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로 등교하게 된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경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주1회 이상 등교 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5월 18일 발표했다. 먼저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1~2학년은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운영을 권장한다. 중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수행평가 등을 위해 최소 주1회 이상 등교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초등학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학년·학급별 주1회 이상 등교, 학교 분반 운영 등이 가능하다. 유치원은 오는 5월 27일부터 원격수업과 등원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등교 뒤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는 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즉시 귀가 조치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11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긴급출동해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출결·평가·학생부 기록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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