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갑질 요기요 4억원대 과징금 부과·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 外
[오늘의 이슈] 갑질 요기요 4억원대 과징금 부과·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 外
  • 변은영
  • 승인 2020.06.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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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제소 절차 재개 결정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6월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에 분쟁 해결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했던 ▲ 한·일 정책 대화 중단 ▲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최저가 압박' 갑질 요기요에 과징금 4억 6800만원

자사 앱을 통한 주문 가격을 전화나 다른 앱을 통한 주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음식점에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2013년 6월부터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 직원이 일반 소비자인 척하며 등록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해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해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14년만에 부활…2022년 6월 시행 확정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가 14년만에 부활한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의결됐다고 6월 2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 주문 시 나오는 일회용 컵에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골자다. 

오는 2022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제를 다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5월 소비자물가 0.3% 하락…8개월만에 역성장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 감소했고, 전월 대비로는 0.2% 하락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 가장 컸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내린 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3.1% 상승한 반면, 공업제품은 2.0% 하락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해 석유류 가격이 18.7% 급락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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