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도입·정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外
[오늘의 이슈]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도입·정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外
  • 이예리
  • 승인 2020.06.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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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기업 지원 속도…'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비 60억 원이 지원되는 혁신성장 지원센터는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2천㎡·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센터에는 차량정비고와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 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을 갖추게 돼 입주 기업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제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맞춤형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도 기존 올해까지였던 무료개방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대학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도입한다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의무화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달 안에 카카오톡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카카오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카카오톡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카카오는 당초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할 뜻을 정부에 밝혔지만 시행일인 지난 6월 10일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QR코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카카오에 요청했지만, 카카오는 보안상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카오 측이 카카오톡 활용 방안을 다시 제안하면서 협의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는 네이버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17개 시·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일자리 1만명 확대"

정부가 올해 제3차 추경안에 2352억원을 반영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차 추경안에 2천352억원을 반영,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1100동에 대해 사업을 신촉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 접수되는 즉시 선정심사를 진행한다.

 

대법, 이재명 심리 잠정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마무리됐다. 6월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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