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입·내년 최저임금 8720원 결정 外
[오늘의 이슈]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입·내년 최저임금 8720원 결정 外
  • 변은영
  • 승인 2020.07.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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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만든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 2000억원을 투자해 90만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

'그린 뉴딜'에는 녹색산업 생태계 지원과 향후 탄소 배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73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서고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과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 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 9000개를 만든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7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역대 최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제도 시행 이후 33년 만에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적용해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어제 오후 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7월 14일 새벽 2시쯤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다.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폭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어제저녁 사용자 위원 측이 삭감안을 고수하는 데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오늘 새벽 퇴장했다. 결국,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표결이 진행돼 공익위원 안이 최종 확정됐다.

 

"수수료 30% 받고 재직증명서 위조"…90년대생 노리는 '작업대출'

금융감독원이 무직 청년층이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올해 저축은행 업계와 작업대출을 조사한 결과 대출 43건, 2억 7200만원의 대출액을 적발했다고 7월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400만∼2천만 원 정도를 대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든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통해 돈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접근해 작업대출을 권유했다. 그 후 저축은행이 유선으로 돈을 빌리려는 대학생에게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면 대신 받아서 응대하고, 급여통장내역서 등의 추가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줬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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