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매년 만족도 조사결과 복사하기 수준..깜깜이 조사 논란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매년 만족도 조사결과 복사하기 수준..깜깜이 조사 논란
  • 정단비
  • 승인 2020.10.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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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일부 발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 제공
2017~2019년‘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일부 발췌 (자료=이용선 의원실 제공)

 

"해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외공관에서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불만에 대한 배경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외교부는 매해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이 조사가 깜깜이로 이뤄지는 가운데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없이 매년 복사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업체에서 담당해왔는데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해마다 재외공관별 표본 수치와 결과 값의 변화만 있을 뿐 조사결과 요약은 매년 똑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종합지수가 2017년 92.72점, 2018년 93.69점, 2019년 93.20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19년 조사에서 90점 미만을 기록한 재외공관 32곳 중 3곳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90점 이상을 기록한 점이 없고, 7곳은 5년 중 1번만 90점을 넘기는 등 일부 재외공관은 계속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개선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선 의원은 “외교부에 문의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재외공관장의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재외공관별 점수는 더더욱 공개하기 힘들다고 답했다”며, “자료를 받아보니 조사 결과 분석은 매년 똑같고 점수가 낮게 나와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는 분석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공관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공개하고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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