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초래한 일자리・돌봄 위기의 성별 특성 분석, 정책 개선방안 논의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돌봄 정책''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스코 등 홍보물' '국제결혼 지원 사업' 3개 정책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심층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과 '생활 속 주요 정책' 등 두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성차별 요소 진단 및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성별 및 고용형태 등에 따라 고르게 효과를 미치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등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부연구위원이 주제 발표 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필요성, 성차별적 고용조정 방지 대책, 감염병 확산 시기 발생하는 돌봄 수용대응 및 방문 돌봄노동자 소득안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지역 홍보에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홍보물(마스코트) 운영 실태, ②각종 정보를 음성으로 저장하여 정보 검색에 사용하는 자동음성안내(ARS) 목소리의 성별 실태, 학교 교가․교훈의 성별 고정관념 표현 등의 성차별 요소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둘순 연구 위원이 주제 발표 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홍보물(마스코트) 제작 시 성 차별적 요소 사전 점검 강화 및 홍보물 제작 담당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다양한 접근 방식의 자동음성안내 (ARS) 서비스 제공, 학교 교가 교훈의 성별 고정관념 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국제결혼지원 사업 운영실태 분석 및 올바른 다문화정책 운영 방안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한 후, 국제결혼 다양화에 따른 현황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일부 상업적으로 활용되어 결혼중개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성차별적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 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적응 및 인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및 중앙성별영향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올해 하반기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돌봄문제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양성평등 정책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정책에 담긴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