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1년 4월 중 백신여권 인증 어플리케이션(앱) 출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백신여권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실을 공인하는 디지털 증서를 발급, 증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협약된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도입된 전자접종증명서이고 '건강 여권(health passport)'으로도 불리고 있다.
백신 여권에는 백신의 종류와 접종 날짜,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여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시행되는 가운데 국내에 앞서 중국, EU 등 주요국도 백신여권 도입을 선언했으며 각국의 도입 논의가 가속화 되는 중이다.
2021년 초부터 개발 시작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한 백신여권 인증 앱을 4월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백신접종을 받은 국민들이 일상의 회복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향후 국제적 백신여권 도입 논의에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초로 백신여권 개념의 백신 접종 증명서는 2021년 1월 21일 아이슬란드에서 발급을 시작했다. 이후 이스라엘, 중국, 일본, EU 등이 도입을 선언했다.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먼저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화하며 관련 앱을 전격 공개하는 등 백신여권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향후 백신여권의 국가간 상호인증 및 국제표준 정립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앱에는 QR코드를 통한 백신 접종시기 및 백신종류 등 표시된 진위여부와 핵산 및 혈청항체 검사 결과에 따른 건강코드 기재했다.
미국은 아직 연방차원의 도입 계획은 없지만 백신여권 표준기준 정립을 추진 중이며 뉴욕주는 이미 디지털 백신여권 'Excelsior'를 2021년 3월에 출시했다.
진국·신흥국간 백신 접종기회 불평등을 비롯해 표준화된 글로벌 백신여권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정부의 백신여권 도입 선언, 글로벌 백신여권 도입 현황과 미래는?"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