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7월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정될 대까지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업소 등에는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처분 등 대응할 방침이다.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등을 비롯해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제 검사를 한 뒤 주기적으로 검사를 이어간다.

다만, 최근(6.6~7.1)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60대 이상의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되었고, 집단감염사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사회적 이동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식점, 스포츠, 레저, 유흥 업종 분야의 매출액이 급증했다.

6월 확진자 1명 당 접촉자 분류 건수가 서울 7.9명, 경기 9.1명으로 전국(10.9명) 대비 낮은 수준으로 숨은 감염자에 의한 전파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은 2021.3월 이후 검사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6월 이후 확진자 1명당 월 검사 건수가 103.9명으로 전국 평균 115.9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변이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델타형 변이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영어학원 집단감염에서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7개)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7.1~7.14)한다.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검사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한다.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PCR 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을 실시한다.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하여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하여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환자 밀집성지도는 ▲우선 관리지역 선정, ▲감염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및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실시,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된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하여 공개(주 1회)한다.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지속 발생하는 만큼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한다.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신속 확인(5월~)하고 있다.

현재 고위험국 發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추가(7.1)했고, 인도네시아 發 사전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한 내국인까지 탑승을 제한(7.4)하고 있다.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관리대상의 접촉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제로 격리를 해제한다.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현장-중앙 간의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운영(7.5~)한다.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을 확대(현재 15% → 20%)하고,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의 검사, 환자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단기인력 874명을 파견(6.30) 중이다.

환자 급증 시, 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인력(2,900여 명)을 활용하여 검사물량 등을 고려하여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환자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수도권 공동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무증상·경증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중등증환자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의 경우 증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배정한다.

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도권 공동상황실의 인력 확충,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공동상황실의 배정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병상 대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병상은 총 9,542병상으로 현재 56.0%가 사용 중이며 4,200병상이 남아있다.(7.3일 기준)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등증 이상의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치료병상은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최근 수도권 환자의 증가로 퇴소 대비 입소 인원의 증가 폭이 커진 상황임에 따라 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중수본 1개소(정원 136명, 7월 2주)와 서울시 2개소(정원 370여 명, 7월 2주)를 추가 개소하고, 확진자 추이 및 가동률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시설*을 개소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85개)를 필요한 경우 신속히(7일 이내) 재전환하고, 전담병원의 인력 보완 등 보유병상의 적시 가동을 준비한다.

필요한 경우 예비기관(거점전담병원 2개소, 총 249병상)을 본 지정*하고, 지정해제 병원을 재지정하는 한편, 지정병원 중 추가 확보 여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확충을 추진한다.

중증전담 치료병상의 경우 유사 시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을 재전환(52개)하여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다.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하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놀이 유원시설(216개소)에 대해 방역실태 전수점검(~7.30)을 실시하고, 물놀이 외의 유원시설(500개소 내외)에 대해서도 하절기 현장점검(~8월 말)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에서는 마스편, 관련 업계와 방역상황

크 착용,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및 방역수칙 게시,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원시설 업계 간담회(7.9)를 개최하여 방역수칙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방역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

공유 등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유원시설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6.27.~7.3.)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55.0명으로 그 전 주간(6.20.~6.26.)의 491.6명에 비해 163.4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8.6명으로 그 전 주간(6.20.~6.26.)의 67.1명에 비해 8.5명 감소하였다. 

지난 한 주(6.27.~7.3.)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531.3명으로 지난주(363.4명)에 비해 167.9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23.7명으로 지난주(128.2명)에 비해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450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9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631병상을 확보(7.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3%로 2,9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05병상을 확보(7.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4%로 4,7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6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99병상을 확보(7.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1%로 20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95병상을 확보(7.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78병상, 수도권 306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9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6월 29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53만 건, 비수도권 1,541만 건, 전국은 3,394만 건이다.

6월 29일(화)의 전국 이동량 3,394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6%(54만 건) 증가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6.22) 대비 0.3%(11만 건)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7월 3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519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676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43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361명 증가했다.

7월 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825개소, ▲실내체육시설 73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07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2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3개반, 58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