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해 선별진료소에 마음 안심버스 운영(8.2∼)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총 66,721개소 점검, 10,779건 적발(7.8∼7.30) 등 현장점검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대본 조치사항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7.25.~7.31.)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506.0명으로 그 전 주간(7.18.~7.24.)의 1,465.0명에 비해 41.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58.1명으로 그 전 주간(7.18.~7.24.)의 132.4명에 비해 25.7명 증가했다.
지난 한 주(7.25.~7.31.)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59.9명으로 지난주(966.3명)에 비해 6.4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546.1명으로 지난주(498.7명)에 비해 증가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296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6만 232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1) 총 940만 1788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5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6,222병상을 확보(8.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8.4%로 6,7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74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8.9%로 5,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77병상을 확보(7.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7%로 2,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7.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1%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7.3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60병상, 수도권 16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41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시·군·구의 단계 조정은 시·도 협의 과정에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협의'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66,721개소의 점검(7.8~7.30)을 실시(6개부처·지자체 등 763명 참여)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0,779건을 적발하여, 이 중 1,246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9,533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했다.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시설(1,246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시설별로는 식당·카페(552건, 44.3%), 숙박시설(214건, 17.2%), 실내체육시설(145건, 11.6%) 순으로 3개 분야 시설에서 전체 위반시설의 73.0%를 차지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636건, 51.0%), 환기·소독 관리 미흡(231건, 18.5%), 발열 등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미흡(87건, 7.0%) 순으로 3개 위반유형이 전체 위반유형의 76.5%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취약시설 및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방역이 취약한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개 부처에서 총 29,073개소의 시설을 점검(7.1~7.30)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209건을 적발하여, 이 중 17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1,192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했다.
시설별로는 농산물 도매시장, 저축은행, 지역축제·건설현장, 카드사, 실내체육시설 순으로 위반율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안내 미흡, 소독·환기 미흡, 밀집도 완화 미흡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
7월 31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389개소, ▲실내체육시설 1,25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09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6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57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 반, 64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