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역”은 무엇이고, 왜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는 건가요?

A.「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 이나 총을 드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 대체역의 도입

2018년 12월 대체역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고 2020년 06월 편입 신청이 시작됐으며 그 해 10월 첫 대체복무가 시작됐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성실한 병역이행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 또는 "대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