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두고 당과 당차원,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결구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유무를 떠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볼 서울시 1인가구 시민들이다.
최근 오 시장은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1인가구 안전에 차질이 생겼다"는 논리로 서울시의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3-1인가구 안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1인가구 안전에 차질이 생겼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언론 등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자 1인가구 관련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예산이 27억6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65.6%,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 예산도 30억 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은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 검토와 전시성 사업 추진에 있다는 설명이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인가구 예산 감액의 책임이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모두 각각의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1인가구 지원을 하고 있고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깔려있다.
과거 일부 노령층과 차상위 계층의 복지적 측면에만 치중되어 있던 1인가구 정책이 거의 모든 연령층으로 그 대상의 확대되고 있으며 복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안전, 주거, 취업, 생활 등 다양한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상 보다 1인가구가 증가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인지 정책의 기반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의 1인가구는 약 130만 가구(2019년 기준)로 1980년 8.2만 가구에서 40년 만에 약 16배 증가해, 전체 380만 가구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들은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무조건 떼만 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떤 정책이든 이야기가 나온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정책의 성격에 따라 시간이 좀 흐른 뒤에야 제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것도 안다.
양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진정 1인가구를 위한다면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정당 간의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심해야한다.
다양한 시행착오가 두려워 미루지 말고 진짜 1인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 것을 시도하고 실행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