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Q.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방식은 무엇인가요?
A.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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