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댈 곳 없는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 당장 취업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이직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직장인지 아닌지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고용률은 60% 중반대를 꾸준히 기록하는 등 좋은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62만8000명으로 기록이래 최다치를 달성했다. 고용시장이 이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선후보 3인방은 모두 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성장과 함께 일자리 확충이 이뤄지는 선순환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성장-노동안정 통한 양질의 일자리 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환’에 방점을 찍은 이 후보는 기업의 일자리 정책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 공약을 통해서는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밝힌 6가지 공약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체계 구축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및 일자리전환 기본적략 수립 ▲K-비전펀드 규모 확대 및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 도입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 육성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전국적 확대 ▲임기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 등이다.
이중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이 꼽혔다. 청년 지원금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구직자들이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관의 심사평가요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교육·취업 포기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문가 멘토를 활용한 것으로 현재 역량진단과 교육·훈련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소확행 공약중 하나로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 도입’을 내걸었다. 면접에 필요한 정장대여와 함께 헤어, 메이크업 및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면접 시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위한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 및 재해보상 강화,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 확대 ▲주 4.5일제 점진적 추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수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적으로 주 4일제나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20~30대를 위해 대학창업기지화를, 30~40대를 위해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 및 사내벤처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식이다.
민간 주도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도 내걸었다.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의 대표적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기간 유예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한다.
또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등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해 50여개의 유니콘 기업을 만든다.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자들을 위한 공약으로는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인적공제 본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양가족 요건 완화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는 50% 인상하는 한편 코로나19 종식까지 음·숙박, 유류비, 교통비 등의 지출액의 공제율을 2배로 확대한다.
일해도 어려운 근로빈곤층 ‘워킹푸어’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를 확충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최대 20%로 확대하고 재산요건도 완화한다. 윤 후보 측은 이를 통해 113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후보는 또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콘도 휴양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유제’를 제안했다. 대기업이 복지를 공유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로 기업 성장·핵심인재 양성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과학기술 전문가 대통령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래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공약을 내걸었다.
안 후보가 출마 선언 후 첫 공약은 ‘5·5·5 공약’이다. 이는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 G5에 진입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초격차란 2등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말한다고 안 후보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인재 5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니콘기업을 매년 15개씩, 임기내 60개를 양성하고 연간 10% 이상의 중·고성장 기업을 현재 9.7%에서 12%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규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규제혁신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라며 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기회균등을 가로막는 단체협약을 무효화시켜 청년에게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 두고 후보들만큼 유권자들의 고심도 깊다. 1인가구 전문미디어 데일리팝은 [1인가구 대선공약]을 통해 1인가구에게 도움이 될만한 각 후보의 ▲주거 ▲일자리 ▲경제 ▲안전 ▲이색 공약을 비교해 똑똑한 한 표 행사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