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PG(Payment Gateway)사들로 구성된 전자지급결제협회(이하 PG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최근 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1월 말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직후 2월 초 PG사들에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상을 통보, 3월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PG사들는 카드사와 직접 온라인 중개 시스템 구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다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카드사를 대신하여 시스템 제공과 가맹점 계약을 제공하는 '대표가맹점'으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과 다르며, 온라인 쇼핑몰에 신용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및 지불을 중개하는 사업구조를 갖는다.
카드사를 대신하여 국내외 수십만 가맹점을 직접 관리하며, ▲가맹점 계약 심사 ▲정산금 지급 ▲금지업종·사업자 부실 여부와 같은 가맹점 계약조건 점검 및 관리 등 카드사의 요구 업무를 대행한다. 고객 민원이나 가맹점 배상 책임에 대한 위험관리도 맡고 있다.
PG협회에서는 "이번 카드사의 PG사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손실분을 PG사를 통해 만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PG사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면 PG사의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수수료 떠넘기기가 된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폭은 도저히 일반 온라인 쇼핑몰들과 상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데 카드사가 PG사 및 여타 일반 쇼핑몰들에 손실을 떠넘기면서 시장 전반의 위기를 야기하는 등 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PG협회는 지난 2월 16일 주요 7개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한 수용 불가 의견을 밝히며 가맹점 수수료 산정 근거인 원가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비용이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됐는지, 해당 적격비용만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된 것인지 검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PG사들은 실제 적격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조달금리, 마케팅비용, VAN사 지급비용 등이 적격비용 재산정 실적기간 동안 인하 또는 축소돼 원가 인하 요인만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적격비용은 물론 적격비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가맹점수수료 또한 인하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PG협회 회원사를 주축으로 15일 오전 신한카드 본사 앞을 시작으로 카드수수료 인상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차후 협상에 미온적인 카드사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PG사는 온라인 쇼핑몰, 즉 하위 가맹점들이 원하는 카드사만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하위 가맹점들이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만 선택해 PG사와 계약을 하면 PG사 또한 하위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