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해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들이 실행하는 고독사 정책은 대부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인가구가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3월 30일 열린 제1차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 이 같은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고독사 예방 정책, 충분한가? 정책 연구자 관점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안재동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공동체팀장과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시 정책 현황 및 분석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김 교수를 비롯한 4명의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고독사 예방정책에 있어서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를 묻는 질문에서 김 교수는 다양한 계층의 1인가구를 인터뷰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했다.
김 교수는 먼저 1인가구의 건강악화 원인으로 ‘일상을 함께하는 타인의 부재’를 언급했다.
그는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이 대화를 하고 가족정체성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다지는 문화적·관계적 행위인데, 1인가구에게는 단지 내가 음식을 먹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도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활습관성병에 많이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1인가구의 외로움과 우울 경험에 대해서는 “고독과 우울을 1인가구나 고독사 위험군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1인가구가 심각한 우울로 빠지거나 죽음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4배 이상 많은 이유는 ‘중대한 타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개 가족 등 중대한 타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1인가구의 경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다는 것이다. 특히 실업 등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자신을 붙잡아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과정으로 빠질 수 있다.
그는 이 같은 건강의 악순환과 우울로 인해 1인가구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죽음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 ▲죽음의 사건 ▲죽음 이후 등 3가지 과정으로 이뤄지는데, 1인가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죽음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의 과정에서 다인가구와 1인가구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부분이 바로 죽음 이후의 단계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들에게 좋은 죽음이란 아프지 않고 죽는 것, 주변에 누가 있을 때 죽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타인에게 내가 썩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김 교수는 1인가구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제시했다. 먼저 국가차원에서는 ▲공영장례 확대 및 내실화 ▲장기요양보험에 장례급여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를 했던 1인가구들은 장례급여를 공공에서 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낼 수 있다, 내 생계급여에서도 가져가라고 말할 정도로 공공장례급여에 대한 필요 및 욕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영역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을 의미화할 수 있는 공동체적 프로그램 ▲일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타자 되어주기 (기여) 프로젝트 등이, 미디어에서는 고독사의 나쁜 사례에 대한 선정적 홍보가 아닌 좋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