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일명 '플랫폼 종사자'들이 증가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일을 하는 배달기사, 대리운전 앱으로 호출되는 대리운전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고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됐다.
근로복지공단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4월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9,932명, 사업장은 총 26,390개소이며, ‘직종별’로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가 160,681명(64.3%)이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89,251명(35.7%)이었다.
반면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는 7,952개소(30.1%), 대리운전은 18,438개소(69.9%)였다.
‘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2,546명(41.0%), 단기 노무제공자가 147,386명(59.0%)으로,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가입자 비율이 40.8%(102,040명)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기 18.9% (47,030명), 인천 7.4%(18,531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전체 평균 43.4세로 40대 비율이 29.1% (72,669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63,520명), 30대 22.7%(56,802명)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93.9%(23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5,288명)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두루누리 사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피보험자관리지원금: 기한 내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플랫폼사업자 ▲징수사무대행지원금: 기한 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플랫폼사업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