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소사이어티] 구마다 다른 음식물쓰레기·폐기물 배출 기준 통합, 어떻게? 
[솔로소사이어티] 구마다 다른 음식물쓰레기·폐기물 배출 기준 통합, 어떻게? 
  • 김다솜
  • 승인 2022.04.2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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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일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 이사를 갈 때마다 새로 알아보거나, 전에 살던 지역 기준과 헷갈려 잘못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 기준을 통합하는 한편, 잘못 버리기 쉬운 폐의약품 배출에 관한 정보도 보다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
ⓒ서울시

먼저 음식물쓰레기는 연내 전 자치구가 하나의 기준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어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시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분리배출 표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안에 따르면 동물 뼈와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와 대 등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최종 재활용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닐류, 고추씨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홍보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안으로는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체계도 개선 및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 방식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져 방문신청, 수거업체 전화, 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이용 등 자치구별로 다르다. 또 배출 시 부착하는 신고필증 교부 역시 직접인쇄, 방문수령, 신고번호만 기재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수수료 역시 제각기인데 가령 은평구의 경우 모든 규격의 피아노에 1만5000원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반면 노원구는 디지털 피아노 4000원, 일반피아노 1만5000원을 책정, 강동구는 디지털피아노 1만원, 일반피아노 2만원, 그랜드피아노 3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이에 시는 배출수수료 기준을 통일하기로 하고, 현재 적정 배출수수료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 전 자치구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대형폐기물 신고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신고필증을 받아 부착해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 접수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1인가구를 위한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 도입도 이뤄졌다. 냉장고나 장롱 등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앱으로, 현재는 강서구와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등 4개 구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전 자치구가 해당 서비스를 연내 도입하도록 자치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서울맵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위치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위치 ⓒ서울시

서울시는 또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정보를 서울시 디지털 지도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폐의약품 폐기방법이나 수거함 위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지자체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현재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는 ▲구청 18개소 ▲주민센터 382개소 ▲보건소 37개소 ▲복지관 55개소 ▲체육센터, 자치회관 등 기타 24개소 등 총 516개소에 이른다. 시는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위치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