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 '선비콜'이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사업활동제한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선비콜은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원활한 택시영업을 위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및 이에 대한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대영충전소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의 임원·회원이 중복적으로 겸임하고 있으나, 회의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이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이다.
선비콜이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운영규정 개정(신설)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게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하여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구성사업자의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택시호출 중계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사업자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결과를 초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