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미만 주택 소유자 ‘변동금리→4%대 고정금리’로…9월 중 시행
당정, 4억미만 주택 소유자 ‘변동금리→4%대 고정금리’로…9월 중 시행
  • 오정희
  • 승인 2022.07.19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4억 미만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추진한다. 9월 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파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양금희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은 “당정은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그간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하고, 실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동금리 부분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 가게 되면 거의 5~6%대의 주택담보 대출 기준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며, “그에 대해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서 제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지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청년 세대가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수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