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돼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첫날인 20일에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를 검증한다. 둘째날인 21일에는 후보자의 공직시절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도덕성 검증을,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후보자의 변호사시절 급여 및 수임료, 후보자 아들의 병역의혹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야당이 정 후보자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재산 증식 과정과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준씨가 병역면제를 받은 2001년은 사상 최대 병역비리로 불리는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이 터진 시점이라는 점도 의혹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그는 이후 2006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직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우준씨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는 점, 우준씨가 신체검사를 받은 시점은 박노항 사건이 터진 이후라는 점 등을 들어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상태다.
그러나 우준씨가 면제 판정을 받은 뒤 5년만에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 공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도 청문회 핵심 검증 대상이다.
정 후보자가 2006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사임하면서 신고한 재산 중 예금은 4억8600만원이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2년간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로 재직한 뒤인 2009년 재산공개에서는 예금이 10억3300만원으로 크게 늘어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나 고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5년 경남 김해시 삼정동 대지를 매입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해시 삼정동 일대가 택지개발 소문이 나돌며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을 들어 투기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의 소송대리인 겸임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 재직시절 총 7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두 건이 정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 사이에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 결과도 상임위원 임기 중에 나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대표 변호사 기록을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로 재임기간 동안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2008년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사외이사 재직시 부인 최모씨가 하이닉스 주식 15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정 후보자가 부인명의를 빌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 후보자측은 사외이사 재직 이전에 구입한 주식으로 시세차익도 없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밖에도 부인 최씨가 경남 김해의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면서 정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 부분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의 법률고문을 맡았던 전력, 이미 시인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유지를 위한 위장전입, 2005년 7월 부인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등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덕성 문제 이외에도 책임총리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가치관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민주당은 검사생활만 30년간 해온 정 후보자가 국정운영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포괄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력과 능력이 필요한데 정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 다소 폭이 좁게 살아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평가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였다고 보고 기득권 세력을 돌파해 이같은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총리인지도 검증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담당했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국회 노동위원회 돈 봉투 사건, 안기부 북풍 사건 등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 대해선 같은 법조인인 판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을 두고는 축소 수사 의혹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사법관과 검찰개혁 의지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특위 야당 간사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9일 "핵심 검증의 대상은 국정운영 능력"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기초연금,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각종 민영화 문제, 내년에 있을 미국과의 쌀 협상 등 사회 현안 모든 것에 대해 꼼꼼히 살펴 볼 것"이라며 "도덕성 문제와 5·18, 유신 등 후보자의 철학과 태도 등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무리 없는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인사특위는 첫날인 20일 청문회 시작에 앞서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터 인사청문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당선인 측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후보자의 지명자인 당선인 측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직접 들음으로써 인사특위 위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인품을 확인하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모두 발언시 가족 배석이 허용됐다. 인사특위 여야 간사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추천된 것은 가족의 영예이기도 하다. 가족과 함께 축복받아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특위는 22일 오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