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다초점렌즈의 경우 부산의 A병원의 경우 33만원(최소금액)인 것에 반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를 살펴보면, 앞서 예를 든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외에도 도수치료는 10만원 선이 중간 금액이지만, 경기도 소재 D의원에서는 50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의 E병원은 20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