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매대가’를 내리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현재 1,246만명(‛22.10월 기준,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사물인터넷 가입자(커넥티드 카 등)를 제외한 휴대폰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또한, 알뜰폰이 대포폰 양산에 악용되는 등 알뜰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알뜰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자체적(알뜰통신사업자협회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 이용, 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통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하여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초에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포폰 관련해서는 방통위‧경찰청과 함께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하고, 부정개통 연루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급제 단말 등에서 발생하는 긴급구조시 위치측위 부정확 현안 해결을 위해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를 개선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한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알뜰폰 중심지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모듈 탑재를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이용자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두의 요금제와 같은 민간 플랫폼도 성장할 수 있도록 통신관련 정보 연계(단말기지원금, 중고폰시세 조회 등)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우체국 알뜰폰을 통해 맞춤형 요금제(어르신 대상 무료 영상통화 등) 및 신학기 청소년을 위한 행사 요금제 등을 출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판로를 지속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법률로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위 제도개선 방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협력하여 제도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