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에 나서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사후(死後) 복지 선도 사업 검토, 장사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포함시킨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등에 따라 급변한 장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서며 주된 가구 유형으로 올라섰고,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도 2050년 41.1%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280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매년 늘면서 8년사이 2.8배 증가했다.
먼저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 확대 차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2025년까지 민간기관∙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도 연내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올해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2025년까지)해 장사지원센터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한국장례문화징흥원은 지난해 9월부터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사업 ‘별빛버스’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운영하면서 쌓였던 노하우가 공영장례 표준화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생긴 또 다른 변화점은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신이다. 정부는 웰다잉 (좋은 죽음)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2024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1인 가구 등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복지' 선도 사업을 2024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엔딩 서포트 사업을 운영 중이다.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지역민으로 일정 예탁금을 내면 지자체가 사후 장례, 주변 정리, 사망 신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장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상설 자문기구 설치,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진행한다.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전면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장례 복지란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산분장은 제도화하고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헌화 공간,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웨덴 우드랜드 '회상의 숲'이 대표적 사례다. 이곳은 별도 헌화장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인 표지는 설치하지 않는다. 직원이 도구를 이용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산분 후 유가족에게 연락해 회상이 숲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이 밖에도 화장 수용 능력 단계적 확대,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국가 자격 시험제도로 전환, 장사시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장례식장 인력 교육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재난상황을 대비한 장사분야 비상운영체계 마련, 시신 감염정보 연계체계 마련, 온라인 추모서비스 고도화, 장례문화 인식개선 확산 등을 추진한다.
제3차 장례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단순히 장례시설 확대·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례문화 개선, 장례복지 확대 등을 담아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다만 복지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포함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가구 등 사회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