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24.2조원 집행…물가안정 등 민생 회복 집중
서울시, 상반기 24.2조원 집행…물가안정 등 민생 회복 집중
  • 오정희
  • 승인 2023.02.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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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잠정 미루는 등 물가를 잡기 위해 24.2조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3고(고물가·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 원 중 24.2조 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 비용’ 등 생활과 직결된 4대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다한다.

밥상 물가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p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시는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9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도모한다.

경제 위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부담 및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 취약 청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생계지원 수준도 높인다. 또한,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5일 이내 생계비 지원을 완료해서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을 시가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 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한다.

5,897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순차적으로 발행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가계 경제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탠다. 연내 자치구 상품권 5,000억 원, 광역 상품권 500억 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 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 혹한기를 견뎌내고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창업생태계 고도화에 집중한다. 또한, 해외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시민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챙겨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