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창립한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3일 기존 정치권이 서민으로 대변되는 소외 세력들을 대표하지 못해 한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교수는 '중민사회이론 연구재단'이 주체한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 학술 세미나 축사를 통해 "기존 정당, 기존 언론은 서민으로 통칭되는 소외세력들 소리를 대표하지도, 대변하지도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화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다수의 중산층과 상대적으로 소수의 서민,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는 여러 수준에서 상당한 괴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운동이 강해진 동안 중하층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 생산자집단들 운동은 허약해졌거나 해체됐다"고 말했다.또 "이들은(서민들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나, 자기 소리를 갖지 못하는 집단으로 소외돼 있다"며 "그들은 그들 권익을 표로써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당, 어떤 정권으로부터도 대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시민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포괄적 인구집단으로서 중산층 의사와 요구는 과다대표되는 동안, 이 인구집단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소수 인구집단의 소리는 과소대표되고 있다"며 "민중부분은 중산층으로부터 떨어져나와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민주주의가 자율적 결사체, 정당, 또는 선거와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 사회의 다원적 요구들을 표출하고 삶의 질과 기회를 향상시키는 정치체제로서 기능할수 있다는 믿음과는 달리, 이들이 더 많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점에서 한국민주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